EU, 회원국 예산 사전평가 한다

유럽연합(EU)이 그리스 사태와 같은 재정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 정부 예산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위기관리ㆍ재정안정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회원국들의 예산안을 EU집행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후 다른 회원국들의 평가를 받기로 했다. TF를 주재한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원국들은 매년 봄 다음 해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회원국 의회 차원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들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아 'EU 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평가하는 동시에 지출과 재정 적자 전망치,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예측치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EU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재 기준과 방법은 집행위가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EU는 안정ㆍ성장 협약을 통해 각 회원국에게 재정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긴 회원국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두지 못한 상태다. 판롬파위 상임의장은 "앞으로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예산안을 내놓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들 앞에서 자국의 예산안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고 밝혔다. 한편 이날 태스크포스에 앞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16개 회원국이 4,400억 유로규모의 재정안정 매커니즘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정위기에 처하게 되는 유로존 회원국은 매커니즘의 운영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SPV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지급 보증 아래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해당 회원국은 SPV를 통해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력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