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수발을 국가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취약계층과 상류층 모두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은 경제적 부담이, 상류층은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각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보험료, 정부 및 본인 일부 부담으로 돼 있다. 현재 재원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중은 25.4%, 본인 부담은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상류층은 서비스 질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DI는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낮고 가장 중증의 대상자만 자격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며 "가난한 계층을 공적으로 돌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경제력이 더 열악한 그룹은 부담이 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향후 급여지출 증가추세를 전망한 결과 최소비용은 오는 2040년 급여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38%인 9조5,000억원인 반면 최대비용은 GDP의 2.3%에 달하는 58조원으로 추정돼 비용증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