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중 정상회담에 북핵불용 반영될 것"

"AIIB 참여 논의는 불확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시 한중 정상 간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선언문과 관련해 “북핵 불용 의지는 분명히 반영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두 정상이) 상당 시간을 할애해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본다. 그런 분위기가 공동문건에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 방한 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AIIB에 대해 (양국의) 관련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 단계까지 올라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국이 이 문제를 공동성명에 넣자고 제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초기단계에서 중국은 여러 계기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는 있다”며 “다만 우리의 경제적 실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측면에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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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한 북일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차원과 일방적 제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재가 해제되느냐에 따라 한미일 공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미일 공조에 우려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일은 1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납치자 문제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역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집단 자위권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반도의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해 10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백지수표로 위임하듯이 무한정 하는 게 아니고 미·일 동맹 틀 내에서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일본 정부의 어떤 기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검증결과 보고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한일 간 국장급 협의 전망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일은 지난 4월 이후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지만, 6월은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장급 협의를 갖지 못한채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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