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출격한 F-15K전투기가 북한의 포 진지를 공격하지 않은 것과 관련,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항공기(전투기)로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지적 교전에서 강하게 응징해도 강력한 미군의 뒷받침과 북한의 경제사정, 내부승계 등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 형태와 관련해 “북한은 예측이 어려운 방향으로 도발을 해왔고 갈수록 강도가 커지고 있다”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양상으로 도발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뒤 “여러 유형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추가도발 시나리오와 관련, “도발한다면 서해5도를 대상으로 한 포격 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지역이나 전단살포 지역 등에 대한 총ㆍ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교전규칙 개정과 관련해 “먼저 도발을 당했을 때 이는 자위권 차원”이라며 “ 적 위협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고 부족하면 합동지원 전력으로 추가 타격할 수 있도록 고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전규칙 개정권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지만 도발시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충분히 응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또 천안함 사태 이후 5ㆍ24조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던 확성기나 전광판을 통한 대북 심리전 재개와 관련해 “기본원칙은 재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해5도 통합방위군 창설에 대해서는 “작전 지휘체제 일원화와 기존 부대와의 지휘 중복현상이라는 장단점을 잘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 지역에 우리 인질이 없어야 한다. (개성공단 철수 문제를) 청와대에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군사적 사안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는 준(準)전시상황인 점을 감안해 김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4일 이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임명장을 줘 취임식을 갖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