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 학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15% 늘어난 가운데 대학생 10명 중 7명은 기존 일반상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ㆍ든든학자금)를 통해 대출을 받은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28%로 당초 예상과 달리 선호도가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발표한 2010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결과에 따르면 총 39만5,387건, 1조4,756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지난 2009학년도 1학기 34만4,430건(1조3,205억원)에 비해 15%(5만857건) 증가했다.
이 중 일반상환대출은 28만5,961건으로 전체 대출의 72%를 차지했다. 든든학자금은 10만9,426건(28%)이 실행되는 데 그쳤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시행하면 학자금을 대출 받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 대학생(197만명)의 20.3%(40만명) 수준에서 50%(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든든학자금 제도 이용자도 많지 않았다.
이는 든든학자금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홍보가 부족했던데다 대출신청 기간을 놓친 8만여명의 소득분위 파악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일반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든든학자금 대출금리(5.7%)가 비싸다는 인식과 거치기간이 지난 뒤 복리이자가 붙어 상환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학생들이 대출을 꺼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폐지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 소득 0~1분위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기존 일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이 대출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높은 금리를, 13%가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지원이 없는 점을 든든학자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재학생 총 대출자 27만4,806명 가운데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한 6만6,213명의 65%인 4만3,334명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아 일반대출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다"면서 "4년 후에는 대출제도가 든든학자금 제도로 단일화되기 때문에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든든학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10일 이상이 걸리는 소득분위 파악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