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부실 '뇌관' 제거…재무건전성 악화 사전 차단

금융당국이 9월 말 결산부터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PF 부실에 따른 은행 재무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가 장기 침체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PF대출 부실이 향후 시중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PF대출 경계령=은행들은 새로운 PF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분양률이 60%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평가등급을 떨어뜨리게 되면 은행들은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것은 물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떨어져 재무건전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PF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약 45조원.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은행들에 부실 PF의 정상화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의 회의에서 매각ㆍ상각 등을 통해 부실 PF대출을 정상화하거나 개별 사업장을 구조조정해나갈 것을 권고했다"며 "PF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은행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PF대출 연체율(2.94%)은 3%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9년 12월 결산을 앞두고 부실화된 PF대출을 상각, 매각하면서 연체율은 1.67%로 잠시 떨어졌지만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 6월 2.9%를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PF대출 규모 45조원 중 연체율은 2.9%로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은행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 9월 말 결산부터 강화된 PF 규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신규 PF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6월 PF대출 규모는 54조원에 달했지만 올해 6월에는 45조원으로 9조원가량 감소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2008년 말 12조원을 넘어섰던 PF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9조원까지 떨어졌다"며 "올해 들어서만 PF대출 잔액을 1조2,000억원 축소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조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도 건전성 기준 별도 마련=저축은행의 PF 부실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이미 선제적으로 뇌관 제거 노력을 벌여왔다. 23일부터는 저축은행 PF대출을 전체 여신의 30% 미만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30% 룰'을 적용시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09회계연도 결산시 일부 저축은행이 담보대출 등으로 위장해놓았던 PF성 대출 3조1,000억원을 PF대출로 재분류해 추가로 대손충당금 895억원을 쌓도록.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는 PF 부실로 고생해온 만큼 다른 업계보다 앞서 건전성 강화책을 적용해왔다"며 "PF대출의 건전성 평가시 분양률과 사업성, 사업 소재지 등을 계량화해 평가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다시 PF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우선 대출회수가 안 되는 악성사업장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부실 PF대출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으나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경우 내년 말부터 저축은행이 이를 되사야 한다. 가뜩이나 체력이 약해진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