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또 식당ㆍ이발소ㆍ미용실 등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뒤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 가운데 하나로 지자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특별교부세는 200억원 정도로 구체적인 지급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방 공공요금은 시내버스ㆍ택시 요금, 지하철 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 쓰레기 봉투 요금 등 11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들 가격을 동결할 경우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아 생기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식당ㆍ이발소ㆍ미용실ㆍ숙박업소 등이 가격은 동결하고 서비스의 수준은 유지할 경우 물가모범업소로 선정해 부가세 신고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상ㆍ하수도 요금을 깎아주고 쓰레기 봉투도 무료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