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원가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전기요금과 열차운임ㆍ도시가스요금(도매)ㆍ광역상수도요금(도매)ㆍ도로통행료ㆍ우편요금 등 6개의 주요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7월1일부터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원가 항목은 재료비와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수익 등 주요 항목별 원가 정보는 물론이고 요금기저ㆍ투자보수율 등 적정투자 보수를 합친 총괄원가와 함께 공공요금 산정방법과 원가산출 기준이 공개된다. 동시에 최근 5년간 원가정보를 공개해 과거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되는 원가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된다.
재정부는 앞으로 매년 6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필요시 공개 항목을 조정하는 등 원가정보공개제를 계속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자발적인 원가절감에 나서도록 일정 기간(2~5년) 적용할 요금의 가격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는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