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이 예산편성,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가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금천구 의회는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치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주민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구의회는 주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26일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를 거쳐 내용이 다소 수정, 보완되더라도 의원들의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구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평구도 내년도 조례 제정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민선 5기 들어 서울지역 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강북구는 의견수렴 없이 진행돼 불만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강북구는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현황ㆍ진행절차ㆍ공공관리제도 등 사업정보를 알려준 뒤 개별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의사가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속절차가 진행되지만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반영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