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총서기는 이날 회의에서 불확실한 세계경제 속에서 국내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이번 정치국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걸쳐 사실상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강조됨에 따라 내년 성장률 목표도 올해와 같은 7.5%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서는 먼저 소비와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외부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를 내수 확대와 소비의 안정적인 증가로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수출에서 내수 주도로의 성장 방식 전환과 인민 소득 확대를 위해 도시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정치국원들의 뜻이 모아졌다.
회의에서는 도시화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최소 1,000만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최소 1조위안의 인프라 투자가 수요됨에 따라 도시화가 안정적으로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내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략적 고부가가치 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육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노동 비용이 상승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 단계 높은 산업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 산업으로의 이전과 핵심 기술 배양을 위한 투자가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또 세제 및 의료ㆍ행정 등 주요 부문에서의 개혁 가속화도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됐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의약ㆍ위생을 비롯해 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사회보장 확대와 민생 개선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시됐다. 12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소비 주도로의 경제 성장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민 의료보장 시스템 확대를 통해 서민들이 의료ㆍ주거 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