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10일] 이제 경제 살리기에 힘 모을때
4ㆍ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상태에서 이슈 없는 선거로 끝난 4ㆍ9총선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선전한 반면 견제론을 호소했던 통합민주당과 진보세력은 부진한 득표에 그쳤다.
대신 상당수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고 자유선진당은 교섭단체 진입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4ㆍ9총선은 이명박 정부에 일단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줬으나 앞으로 군소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에 따라 정계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여타 정파의 협조를 얻을 경우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국정운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 유권자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은 18대 국회 내내 심리적으로 여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4ㆍ9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일단 받아들인다는 민의를 보여준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총선에 발목이 잡혀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었던 만큼 이제부터는 여야 모두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불안 속에 경상적자 행진과 내수부진, 치솟는 원자재 값 상승 등 악재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물가안정보다 내수진작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정책적 선택을 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고 소득세 인하로 소비를 활성화하는 등 감세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기업 규제를 풀어 투자를 살리고 이른 시일 내에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총선 후유증을 빠른 시일 내에 털어버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야권은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준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대안제시를 통한 건전한 견제세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권도 겨우 과반을 넘어선 사실을 잊지 말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소수세력과도 타협하고 아량을 베푸는 넉넉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