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민주신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고유가대책을 내놓았으나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골자는 등유와 가정용 및 취사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 등 겨울철 난방용 유류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값을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매월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늘리며 이와 별도로 겨울철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대책은 고유가의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흡수 방안이 아니라 저소득층 복지정책 성격이 짙어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마치 만들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대책이다. 유가급등은 기업의 제품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안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 될 게 뻔하다.
따라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유가안정대책이 중요하며 그 핵심수단으로 유류세율 인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세율인하는 여당에서조차 요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파급효과가 큰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부 장관은 세율 일괄인하 불가 방침에 대해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 대처하는 곳이 없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값을 내리면 유류소비가 늘어날 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데다 기름값이 크게 올랐어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의 세율 일괄인하 반대의 또 다른 이유는 세수감소 우려인데 이것 역시 올해 세수초과액이 11조원에 이른다는 점에 비춰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경제에의 주름살은 점점 가시화될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주저할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