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 이마트에서 1,978명의 불법파견이 적발되자 정치권이 롯데와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파악도 촉구하며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당일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신세계의 불법파견 후폭풍이 유통업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1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신세계의 불법파견 사례는 유통업계 전체로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법파견 실태조사와 정부 조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법 사내하청 문제를 제조업체에서 유통업계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노위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신세계 이마트뿐 아니라 롯데마트ㆍ현대백화점ㆍ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불법파견 여부를 판정해 직접고용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내부 자료를 확보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이마트(2,179명)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롯데마트 등에 6,476명,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에 2,480명, 홈플러스 1,638명 등 300인 이상 대형 유통업체에 약 1만6,000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여당 역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세계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매달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엄단 의지를 밝히자 유통업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해 (유통업계 비정규직) 실태파악과 개선안 모색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식 후 자신이 아이디어를 낸 광화문 '희망 복주머니' 개봉 행사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임기 내 해결을 첫 약속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체국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해달라'는 한 집배원의 희망 메시지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자녀가 비정규직이라 걱정하는 부모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