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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대로 가다간… 전문가들 강력 경고
경제전문가 57%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높다"전경련 새정부 정책방향 설문적정 추경 규모 13조3000억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국내 경제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적정 규모를 평균 13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ㆍ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응답자의 56.6%는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해 '낮다'는 의견(43.4%)보다 더 많았다. 일본식 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34.6%)'를 가장 큰 문제로 봤으며 이어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30.8%)' '기업투자 부진(19.2%)' '생산성 부진(15.4%)'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또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1.9%, 올해 전체로는 2.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1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8%보다 낮은 수치다.
이처럼 저성장 전망이 나오게 된 대외 위협요인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3%)'과 '일본 아베노믹스(41.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5.2%)' '미국 재정불안(2.2%)'이 뒤를 이었다. 우려되는 대내 요인으로는 '가계부채(37.0%)' '부동산시장 침체(30.4%)', 경제민주화ㆍ북핵문제 등 '정치리스크(17.4%)'를 차례로 들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날 시점은 '2015년 이후(56.5%)'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2014년(28.3%)' '올해 하반기(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69.6%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규모는 평균 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편성된 추경예산 13조9,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또 중산층 복원과 고용률 제고, 증세 없는 복지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경제성장률은 '4%대'라는 답변이 50.0%로 가장 많았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저성장 기조의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