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은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농정개편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안한 농심(農心)을 달래지 않고서는 시장개방이라는 거센 파도에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현재의 추곡수매제 등으로는 더이상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도 새로운 소득안정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추곡수매제 사실상 폐지..새 소득안정방안 `절실' 정부는 내년부터 쌀 가격과 농가소득 지지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추곡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농정개편에 돌입한다.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지속돼온 추곡수매제는 농산물의 가격을 지지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감축대상 보조금(AMS)이다.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이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지난 95년2조1천825억원에서 올해는 1조4천90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95년 960만석에 달했던 쌀 수매물량이 올해는 516만석 수준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처럼 추곡수매제를 통한 쌀 수매량이 급감하면서 추곡수매의 본래 기능이 퇴색된데다 향후 DDA협상에 따라 추곡수매 자금을 추가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돼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농정당국은 쌀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 감축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생산중립적 성격의 소득보전 직불제를 확대, 쌀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농정개편을 서둘러왔다.
◆직접 직불제 도입..쌀농가 소득 대부분 보전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에 따르면 쌀값이 20%가량 급락하더라도 농가는 16만원 이상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내년부터 쌀농가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고정형과 변동형 등 두 종류의직접 지불금으로 지급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80㎏ 가마당 9천836원을 고정형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쌀값이 하락했을 때는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변동형 직불금으로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실제로 2003년 산지쌀값 16만2천640원(80㎏)을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쌀값이 5%하락하더라도 쌀 농가는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을 받으면 목표가격의 98.2%인 16만6천958원을 보장받는다.
또 쌀값이 20%, 30% 가량 폭락하는 상황이 빚어져도 쌀농가는 각각 목표가격의95.3%(16만2천78원), 93.4%(15만8천826억원)를 보장받을 수 있다.
◆최종안 마련 과정서 `진통' 예상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시안 발표로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농민의 불안감이 어느정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안 마련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과 농민단체 등은 현재 쌀시장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정형 직불금 비중을 높여 쌀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안정시켜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소득안정방안의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 추곡수매제의 기능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도 농민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를 감안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상당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시장개방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중어느쪽으로 가더라도 추가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며 "농민들도 정부의 지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등으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