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검찰.경찰간에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빠른 시일내 매듭짓도록 지시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토론회를 열어 결론내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28일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 보고자리에서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수사권 조정협의가 지지부진한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면서 "조정이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수사권 조정문제가 검.경간 의견차이로 난항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검.경의 해묵은 갈등 현안인 수사권조정 문제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하루빨리 결론을 내라는 독려 차원의 말씀이었다"며 "그러나 아직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시기, 형식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이 갖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최근 대통령 발언과 이번 수사권 조정안과의 연관성에 대해 "그 말씀은 총론적이고원칙론적인 얘기일 뿐 수사권 조정문제와는 별개의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내달 2일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잘 타결되면 좋은 일이고,잘 안되면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문 수석은 또 "토론회라는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 형식이 있는 만큼 수사권조정 문제도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을경우 이같은 방식의 회의 개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따라서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의 최종 논의를 지켜보고 추후 절차를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한 미합의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한검.경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 최종 회의가 수사권 조정문제 매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