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2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를 끝으로 종료됐다.
여야는 석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 막말도 불사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정책질의’와 ‘대안제시’란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저조한 본회의 출석률, 민원성 질문 등의 구태가 반복됐다. 특히 5ㆍ31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탓인지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률이 극히 저조해 “2인 1조씩 조를 짜 상대 의원의 출석여부를 체크하라”는 지시까지 나왔다. 이해찬 총리의 날선 답변 태도는 여전했고,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 각부 장관들의 소신 발언도 이어졌다.
22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로비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지자체 감사, 김대중(DJ) 전 대통령 방북,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비리 종합백화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선거용 감사’ 의혹을 되풀이 하면서 현정권이 ‘윤상림 게이트’를 고의로 축소ㆍ왜곡하고 있다고 맞불 공세를 펼쳤다.
DJ의 방북 문제는 ‘4월 방북’에서 지방선거 뒤인 ‘6월 방북’으로 시기가 연기된 탓인지 전반적으로 맥 빠진 공방이 이어졌다.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에 대한 23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위조달러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위폐 제조공장으로 의심된다는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 소재 ‘조선노동당 중앙위 후방공급소’의 위성사진을,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기관원으로부터 구입했다는 2003년형 100달러짜리 초정밀 위폐를 공개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단에서 해법까지 기존의 시각차를 이어갔다. 또 8ㆍ31 부동산 대책 실효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법과 관련, 공평과세와 비과세ㆍ감면 축소, 재정 추가투입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의 방만한 재정운용 개선과 감세, 이를 통한 성장률 제고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증세-감세’ 논란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