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으로 8조 12억8,700만원을 확정,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총액 그대로 통과됐지만 시의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5억원 중 행정 관련 비용 4억원을 제외한 2,521억원을 내부 유보금 항목으로 돌렸다. 이를 누리과정 명목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만 가능하다.
시가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교육청에서 해당 금액을 전입하는 구조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달리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당장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보육 중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예산은 지방자치법 상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라며 “학부모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반복되는 서울교육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반이라도 해결해달라는 것”이라며“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언제라도 유치원 누리과정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이번에 여러번 추첨 끝에 붙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유치원도 예산을 지원 못 해준다니 산 넘어 산”이라며 “앞으로 학부모들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