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 52% 육박… 고용불안 사회문제 우려
경기 회복세로 실업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거꾸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는 5일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형태 다양화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과 일용직(1개월 미만) 근로자수가 정규직(상용직)수를 웃도는 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7년 54.1%에 달했으나 99년 48.3%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후 회복세를 보이다 올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용직과 임시직을 합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97년 이전 절반을 밑돌다 올 2월 현재 52%(701만5,000명)에 육박하는 등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실업률은 최근 3%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실업률 안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늘어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임시방편 위주의 청년실업대책 실시와 기업들의 고용형태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현상은 노동시장이 그만큼 유연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나 고용불안을 유발해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