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는 진료실 CCTV 설치 금지한다

병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ㆍ의원은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달아야 하고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ㆍ수술ㆍ조산기록부 등 진료 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이달 중 전국의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21일부터 교육을 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