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포커스] 개혁 강하게 밀어붙이되 과도한 공약은 털고가라

■ 역대 인수위원 조언 들어보니


이명박ㆍ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개혁과제는 강하게 밀어붙이되 과도한 공약은 털고 가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역대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근혜 정부 인수위와 새 정부 초기가 앞으로 5년의 성패를 결정 지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기간에 무분별하게 내놓았던 공약들을 인수위기간에 일정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당선인 인수위에 참여했던 김진표 의원은 "대선공약의 경중에 따라 실현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인수위 시절 때만 국민들은 (공약폐기를) 이해해준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김 의원과 같은 조언을 했다. 이 전 지사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은 자르고 사과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의 강력한 권한을 이용해 부처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개혁과제를 먼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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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합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위원은 "'대탕평'보다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표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해 각계각층을 고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주장이 갈렸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차기 정부를 '위기관리의 5년'이라고 진단하면서 인수위 성공이 박근혜 정부 전체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는 데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임 전 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언급하며 "위기대응 태세를 확고하게 갖추는 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 의원은 "가계부채 대책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이를 잘못 관리하면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범계 의원은 "핵심 과제 및 공약들은 박 당선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성공의 5할이 인수위 단계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외에 다른 인수위 경험자들은 지나친 의욕보다 실천 가능한 어젠다 정리와 이를 위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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