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분리해 운영하기로 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ㆍ학사, 보건, 입학ㆍ진학의 3개영역 서버는 당초 NEIS 초기구축 비용인 520억원 범위에서 구축돼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의 교무ㆍ학사(학교생활기록부) 및 보건(건강기록부), 입학ㆍ진학의 3개 영역 서버구축 운영 방향에 대한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520억원 범위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월 정보컨설팅업체나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9월부터 서버 구축 작업에 들어가 시범운영 1년을 거친 뒤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새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3개 영역 관련 정보는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手記)처리 하던 학교는 SA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과 시ㆍ도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해 학교장의 정보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서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ㆍ도 단위에는 별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 분야 인사를 참여 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년간 교단 갈등을 야기시켰던 NEIS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520억원 범위에서 구축할 서버의 숫자를 놓고 교육부, 전교조 등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