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패트롤]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 의결 外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기본계획에는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경제적 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공공조달에서 경제민주화 지원정책 반영,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또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사항을 심의하는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민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안성시 민원사무 인허가 처리기간 평균 5.5일 단축

안성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시행한 결과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간이 평균 5.5일 단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력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0월의 경우 평균 민원처리일수가 26.3일이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20.8일로 평균 5.5일 단축됐다. 이 기간 월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모두 81.6건으로 같았다.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는 인허가 때 실무담당자가 민원사무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문자 메시지(SMS), 전화 등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서비스다. /윤종열기자

용인시의회 경전철 운영비 26% 삭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한 용인경전철(주)의 내년도 사업운영비가 대폭 삭감됐다. 용인시의회는 18일 제194회 정례회를 열어 용인경전철 연간사업운영비 338억9,000만원 가운데 26%를 삭감한 217억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예산 추가 지원 없이 운영비가 고갈될 경우 용인경전철의 운행은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조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용인경전철 관리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운영비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윤종열기자


한국남동발전 인천지역 주거 취약계층에 2억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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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은 18일 인천시청에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지원을 위해 2억원의 성금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내는 전달식을 했다. 시와 한국남동발전은 2012년도부터 오는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억원씩 모두 10억원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써니 프로젝트'(Sunny Project) 추진과 관련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현일기자

울산시 북구, 中 산둥성 비성시와 자매결연 추진

울산시 북구는 중국 산둥성 비성시와 내년 하반기께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했다. 북구는 2012년 9월 비성시와 우호교류도시 의향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6회에 걸쳐 교류를 이어왔다.

북구는 달천농공단지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협력사 송재산업 중국공장이 비성시에 위치해 양 도시 간 교류와 지역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문화교류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울산을 방문한 비성시 국제교류단은 CCTV관제센터와 오토밸리복지센터, 북구문화예술회관 등 북구 주요 공공시설을 견학하고 박천동 구청장과 오찬을 갖는 등 우호 협력을 넓혀가고 있다.

/장지승기자

고흥군 내년 우주항공 중심도시 사업에 4,023억 투입

전남 고흥군은 내년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사업과 관련, 11개 사업에 국비 1,436억원을 포함해 모두 4,023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주항공 관련 국비확보 사업으로는 우주센터 2단계 사업 218억원, 한국형 발사체 시험장 1,000억원, 항공센터 비행시험평가 기반확충 40억원, 국가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개발 구축 100억원 등이다. 또 고흥우주랜드 조성 22억원, 과학로켓센터 10억원,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12억원, 고흥~봉래간 국도15호선 건설 34억원 등이다. 고흥군은 우주테마파크·우주항공 부품시험평가·달탐사선 지상국 안테나·우주센터 개방·무중력 체험관·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6개 사업은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선덕기자

부산시 상하이서 '크루즈 의료관광 설명회'

부산시는 19~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국의료관광대전 인 상하이 전시회'에 참가해 '크루즈 의료관광 설명회'를 연다. 시는 의료관광과 미용 분야 국외 프로모션 행사인 '한국의료관광대전 인 상하이' 전시회에서 '크루즈 의료관광 상품'으로 의료와 크루즈관광에 관심 있는 중국 관람객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또 크루즈 전문 여행사인 중국 동정여행사, 베이징카이샤국제여행사 등과 부산 크루즈 의료관광 상품 판매를 협의할 계획이다. 시 홍보단은 한국크루즈의료관광협의회, 5개 크루즈 의료관광 상품개발 의료기관, 유치업체, 미용 공연팀으로 구성됐다. /조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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