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 행사’에서 한 말이다.
최 부총리 말대로 2017년부터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인구 추세대로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20년 3,656만명, 2030년 3,289만명, 2050년엔 현재보다 1,000만명 이상 적은 2,535만명까지 줄어든다. 노인 인구 비율은 올해 13.1%에서 2030년 24.3%, 2050년엔 37.4%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도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해 향후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국가성장동력 유지 등을 위한 적정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법무부 산하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수행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3% 수준을 유지하려면 2018년에는 외국인 인력이 127만명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외국인 인력이 94만명이다. 매년 8만여명씩 느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8년엔 118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즉 보고서는 지금보다 외국인 도입 속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2020년에는 외국인 인력이 134만명, 2030년에는 182만명 수준은 돼야 잠재성장률 3%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독일, 영국 등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문호 개방에 인색했던 일본도 최근 외국인력 도입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국인력 도입 형태는 단순 노동인력보다 사회 비용이 적게 드는 고급 인력 위주로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에서 교육 공백이 발생하는 대표적 분야인 금형, 금속 등 뿌리산업 분야에 전략적인 고급 외국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인데 앞으로 사회학적, 인구학적 측면에서 외국인 도입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수행해 내년 말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