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은 20일(현지시간)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개성공단 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 의회 내의 입법 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trustpolitik)'를 지지한다"면서도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끄는 남북관계 진전을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어느 정도까지 지지해주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는 일정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하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의회 내의 몇몇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CRS의 보고서는 개성공단 국제화 등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대북경제협력 확대 추진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달 초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으며 국토교통부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철도의 연계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 정치권은 연간 8,600만달러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등 양국 간 분명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CRS는 이와 함께 '123 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란에 관해서는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는 재처리를 국가주권 문제로 인식하는 한국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협상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를 허용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전반적인 한미관계는 매우 건강할 것으로 보이나 대북 접근과 원자력협정 개정과 같은 사안은 양자관계를 시험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얼어붙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보고서는 "양국 정부가 대북 조치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