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ㅊ마여정부 임기내에 부동산 관련세금을 3배정도 올릴 계획이다.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유인태 정무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등 청와대 참모진 6명은 4일 경향신문과의 `국정현안 대토론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최근 부동산값 상승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경제,사회, 교육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경제적 수단만으로는 풀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실장은 이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제 비서관은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참여 정부 임기내에 부동산 관련세금을 3배정도 올릴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의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표준도 현 평수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또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해 “너무 한쪽(북한)에 발을 깊숙히 담근 것 같다”면서 “검찰이 원칙대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이 같은 언급은 송교수에 대한 정치적 배려보다는 기소나 국외추방등 강경 처리가 불기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