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도급업자 사고,공사계약사에 책임"서울행정법원은 16일 C건설이 『하도급 업자가 일으킨 사고를 이유로 공사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건설이 서초구청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자도 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다 사고를 낸 점에 비춰볼 때 구청이 C건설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이상회 전 사장 집유 선고
서울지법 형사7단독 고영한 판사는 16일 사장 재직중 경영진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불법해고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상회(李相回·64) 전 세계일보 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용역회사직원을 고용, 폭력을 사주한 이 회사 강구찬(56) 이사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 해양수산부 장보고캐릭터사업 공모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오는 5월1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상왕 장보고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장보고상 1명(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 청해진상 2명(장관표창과 상금 50만원 및 기념품), 장려상 10명(기념품)을 포상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사의 이미지만 강조되던 장보고를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에 중점을 둬 「리틀 보고짱」 등의 캐릭터를 개발했었다.
■ 22일부터 부재자신고
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80년 4월14일 이전 출생자로 장기 해외출장자, 군부대·경찰, 병원·교도소 등에서의 장기거주자, 신체장애자 등 부재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부재자 신고서식을 뽑아 사용할 수 있으며 26일 오후 6시 안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하면된다.
■LA 한인회 업무정지신청 기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은 14일 지난달 회장선거에서 패한 스카렛 엄씨가 제기한 LA 한인회(회장 서영석)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데이비드 야피 판사는 한인회 업무 및 회장 이·취임식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심리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하기환(51) 회장 당선자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취임식을 열 수 있게됐다. 법원은 오는 30일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소송 재판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 당선자가 승소할 경우 4월1일부터 공식임기가 시작된다./로스앤젤레스=
입력시간 2000/03/16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