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br>유종일 지음, 생각의 나무 펴냄
‘문제는 정치야.’ 경제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가 이명박 정권에 쓴 소리를 퍼붓는다. 저자는 현재 한국 경제가 이처럼 위태롭게 된 건 위기의 초기 진화 실패, 미봉책 남발 등 정치의 부실로 보고 있다.
그는 금융위기의 해법이 정치에 있다고 강조한다. 분배를 강화하고 복지를 두텁게 해 총수요 위축을 막아낸 뒤 질서 정연하게 구조조정을 하면 금융위기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선 현재의 환율불안을 부추긴 게 정부의 실수 탓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걸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취했고 달러화가 강세일 때 환율 하락에 개입하는 등 시장흐름에 거꾸로 나서는 바람에 외환보유고만 495억 달러를 깎아 먹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의 3대 목표인 성장, 분배, 안정 가운데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나 분배, 안정을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 사회복지 확대와 고용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내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