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막판 심술' 진화하고 기업 투자의욕 살리기 '강수'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간사들이 2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방안’ 발표를 앞두고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맹형규(오른쪽부터) 기획조정분과 간사, 이 위원장,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대근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한해 더 연장 적용하고 1~2월 투자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은 참여정부의 ‘심술’을 진화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지 않기 위한 긴급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982년부터 실시된 투자세액공제는 그동안 5차례 운용됐으며 최근에는 2003년부터 4차례나 연장했다 지난해 말 일몰 종료됐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투자세액공제를 예년처럼 1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중단하자 여러 차례 재검토를 요구했다. 급기야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14일 직접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제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듯한데 청와대의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연장 반대에 대한 이유로 “투자세액공제 연장이 일상화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이를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안에서조차 노무현 대통령과 일부 청와대 인사들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참여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임기 내내 운영하며 4차례나 연장했었다. 청와대에 올 초 당연하게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안을 당한 재경부도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임기 중 계속 연장했던 공제제도를 갑자기 중단한 것은 ‘새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가 고집을 꺾지 않았다”면서 “철부지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3~4차례의 구두요청과 공문발송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자 인수위는 결국 ‘칼’을 빼들었다. 올해 6% 성장을 달성하려면 기업의 투자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에 기업 투자에 가장 많은 인센티브제를 없애면 기업인의 사기 저하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난 5년간 10조원의 세금을 절약해왔다. 중견기업체의 한 사장은 “세액공제제도 폐지는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강만수 위원은 “투자세액공제 연장이 불발로 끝나면 기업 투자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7%의 임투공제를 통해 기업들이 올 한해 2조원가량의 세금경감을 얻게 돼 경제성장에 0.2%포인트 더 기여하는 효과를 발휘, 약 2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