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당초 행정수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했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원래 구도가 어그러져 두개의 방침을 한데 묶어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벡스코(BEXCO)에서 가진 부산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신도시로 가는 정부기관의 산하기관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지만 신도시로 가지 않는 정부기관의 산하기관까지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가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산하기관인 주택공사와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고 건교부가 이전하지 않으면 산하기관도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심점이 될 행정수도가 없어지면서 공공기관 선(先)배치가 어렵게 된만큼 2월말에 특별법으로 신도시 지역에 가는 정부기관이 결정되면 바로 이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 이 총리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 10년쯤됐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이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한번쯤 점검해야 한다"면서 "2006년 지방선거때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한 지방이양 일괄법이 모두 처리돼야 실질적인 분권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상반기까지 내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만큼 부동산 투기가 초래될 부분은 계속 통제하겠으나 투기가 되지 않는 건설시장은활성화쪽으로 방향을 잡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내수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은 올해도 굉장히 양호해 10% 이상 신장, 2천800억달러가 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는 3천500억달러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현재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고 국제관계 및 지원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