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일선 구청을 상대로 조사, 발표한 민생관련 분야 반부패지수에서 최하위권으로 분류된 강남구와 서울시의 대립이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강남구는 10일 "반부패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거부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강남구는 소장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반부패지수는 조사대상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서울시에 구체적인 관련 자료 공개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반부패지수 조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강남구가 요구하는 자료 중에는 설문대상자 개개인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지난 2000년 반부패지수 조사에서 주택건축ㆍ건설ㆍ교통행정 등 분야에서 최하위인 21∼25위를 기록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