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월1일에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각각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대전ㆍ대구ㆍ광주가정법원 소속의 16개 지원이 각 가정법원 산하에 신설된다.
대법원은 “가사사건을 전문적․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며“가정법원 본원에 추가해 지원까지 신설한 것은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서울, 부산 등과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설에 맞춰 지난 27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각 법원에 법관을 1명씩 증원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가정법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2016년에는 3월에는 인천가정법원과 부천지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