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올해 경제백서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앞으로 경제성장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성 장관이 24일 각의에 제출한 백서는 일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오는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53.6%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노동력이 감소하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 0.7~0.9% 정도 떨어지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의 성장률은 0.2~0.4%의 저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백서는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수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저하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서는 또 국민의 사회보장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경제성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부담을 극도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서는 사회보장 부담이 커지면 현역 세대를 중심으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감소,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저하돼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