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갖는 치명적인 결함은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수의 선택이 잘못 될 수 있는 위험은 후보들의 감언이설과 노골적 이익제공에 의해 유권자의 눈이 쉽게 멀어지는데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엔 유권자의 편협되고 충동적인 감정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갖는 최대의 장점은 그런 잘못된 다수의 선택을 바로 다음 선거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점이다. 잘못된 독재는 유혈로만 끝장낼 수 있지만 선거의 잘못된 선택은 다음 선거에서 쉽게 경정할 수 있다.
어쨋거나 선거는 어느덧 일상생황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선거를 안하는 곳이 거의 없다. 동장회장도 선거로 뽑고 심지어 국립대학총장도 선거로 뽑는다.
이제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 섰다. 광역단체장과 의회의원,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원을 한꺼번에 뽑는다. 혼탁선거니 흑색선거 그리고 대선 대리전이니 하면서 이 지방선거엔 말이 많다.
그러나 이 지방선거엔 거론되지 않는 문제점도 더러 있다. 행정효율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지방선거는 당연히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지방'행정'의 담당자를 뽑는 것이기도 하다.
광역과 기초단체의 관계, 그리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행정효율의 면에서 보면 단절과 중복의 비효율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고 여겨진다.
선거로 뽑힌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행정의 단절과 마찰이 빚어지고 일일이 지시를 따르면 중복이 된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관계도 그러하다.
또 지방의회에도 그런 시비가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모형을 축소된 규모로 일일이 지방정부에 갖추어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자치도 좋지만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도 다른 행정기관과 다르지 않음으로 몸집을 줄이는 행정효율화야 말로 주민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행정의 비효율은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 국민참여의 대가라고 말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선거비용도 만만치 않은 낭비이다.
선거의 효용은 물론 크다. 그러나 체감적으로 보면 선거는 후회의 되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태성(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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