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가 무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정치권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연내 처리 무산으로 당장 기업들은 경영 및 노무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업 입장에서는 바뀐 환경에 대응해야 하지만 노동법 문제가 이런 상황에까지 왜 도달했는지 모르겠다"며 "어렵게 만든 노사정 합의를 정치권이 변질시키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연내 처리 무산으로 당장 복수노조 등이 허용되는데 산업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은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다.
현행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정치적 논리에 빠져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30대 그룹 노무담당 임원은 지난 30일 긴급회동을 갖고 현행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 대다수 기업들은 당초 노사정 합의안에 맞춰 노무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연내 처리 무산으로 원점에서 다시 전략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노무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기업 경영에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환노위가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도 노사정 합의 정신을 훼손시켰는데 그마나 연내 처리마저 미뤄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변질됐고 이런 가운데 연내 처리마저 무산되면서 앞으로 노사정 간 대화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이번 노동관계법 사태가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13년간 미뤄졌던 노조법이 원칙대로 시행되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노조법 개정 무산으로 내년 이후 겪게 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로 개정되지 못한 아쉬움과 시행과정에서의 노동계 반발 등 혼란이 우려되지만 노조법 시행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