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내년부터 예금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예금보험료가 인하하면 생명·손해보험료는 내리고 은행의 예금금리가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예금보험요율 인하를 놓고 다음달 금융계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요율 인하를 하면 일본 정부가 지난 1971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40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일본의 예금 보험은 은행이나 신용 금고 등이 파산 등을 대비해 예금 양의 0.084%를 적립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일본 정부는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 최대 40% 수준인 0.048%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예금보험요율 인하 검토에 나선 것은 지난 해 일본 예금보험기구가 15년 만에 누적 손실을 해소한 데 이어 올해에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금보증기구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 1,373억엔 흑자로 돌아선 뒤 올해 말에는 3,000억엔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금보험료 인하는 일본정부와 금융계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금보증기구 운영위원회에서 금융청 장관과 재무성 장관에게 안건을 올려 최종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