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주장김민석 의원은 22일 "신용카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한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유출이나 부당이용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대출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보증에 대한 금리 할증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질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있어 소비자 책임범위를 약관상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특히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카드사가 보유한 회원 개인정보의 협력업체 부당인출, ▦여수신에 대한 금리변경시 은행 편의에 치우친 소비자 고시방법, ▦온라인 주식거래 시스템 장애시 포괄적인 증권사 면책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