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21일] 은행의 부실채권 급증 문제 없나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25조5,000억원, 부실채권 비율은 1.94%에 달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2001년 9월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 비율로는 200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월 말에 비해 금액은 6조6,000억원, 비율은 0.46%포인트나 증가했다. 아직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저축은행 부실화에 이어 은행권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부실채권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올 상반기 신용위험평가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여신 가운데 부실채권에 반영된 규모는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감안하면 부실규모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은행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기업여신 부문의 부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경기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해도 좋을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 저축은행보다 4배나 많은 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축은행에 비하면 신용이 양호한 편이라지만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언제든지 부실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PF사업의 경우 자금난에 봉착해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머지않아 은행의 부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반기 들어서는 대내외 경제여건도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복해 있고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신용과 담보력이 떨어지는 한계 중소기업과 가계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1,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공산이 크다.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PF대출 등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하고 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은행 부실채권 증가의 주된 원인인 지나친 외형경쟁을 지양하고 내실경영에 주력하는 경영전략의 전환도 요구된다. 금융 당국도 부실채권 증가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