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필요성 거듭 제기 '거시정책기조 수정 검토 안해'
최근 고교평준화 정책을 비판해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킨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학기부금 입학제도의 허용 등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또다시 제기했다.
진 부총리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 기여입학제도의 허용 여부를 정부가간여하기보다는 공평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미국의 경우 하버드대, 와튼스쿨 등 대부분의 대학은 기부금을 내면 명예학위를 주고 있지만 스탠퍼드대는 그렇지 않다"며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주고 교육당국은 감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지식이 경쟁력을 결정하며 그 원천은 사람과 지식"이라며 "고등교육기관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또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김재철 무역협회장의 주장에 대해 `부재기위(不在其位)면 불위기정(不爲其政)'이라는 고어를 인용, "논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진 부총리는 현행 고시제도에 대해 "시험과목과 선발방법을 고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제도를 폐지하고 각 부처에 직원 선발권을 주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지적했다.
진 부총리는 "현행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할 생각은 없다"며 "상반기까지 현기조를 유지하고 매월 경제연구기관과 함께 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3월 위기설과 관련 "실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본다"며 "일본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제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