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5대그룹도 대한생명 인수 가능>>관련기사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 및 보험회사들도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돼 외환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시장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 외환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서울을 동아시아의 금융중추로 키울 예정이다.
또 삼성, 현대, LG, SK, 현대자동차등 5대그룹들은 외국인과 합작해 대한생명 인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은행회관에서 올해 첫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시장 중장기비전 추진계획' 및 '금융구조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확정했다.
금발심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외환거래규모가 선진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시장참여자와 거래상품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05년까지는 증권, 보험등에도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거래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규제 완화, 외환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서울을 동아시아의 금융중추로 키울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추진계획 최종보고서를 오는 10월까지 완성, 2011년까지 3단계로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대상기업 1,544개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오는 9월말까지 마치고 특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업체 35개사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을 우선평가해 처리방침을 조기에 확정키로 했다.
한편 권혁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해 올해안에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제, 대생 인수에는 국내외 투자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5대그룹 계열기업도 외국인과 합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오는 2003년3월까지 5대그룹은 보험업에 원칙적으로 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부실보험사 2개를 인수해 합병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