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중국·미국 '옥수수 무역전쟁' 가능성

중국 정부가 농산물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자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히 사료 곡물인 옥수수에 대해서는 유전자 조작 여부를 검사하고 과일과 채소 등에는 잔류 농약 검사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직접적인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강화해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자칫 미국과 중국간 '옥수수 무역전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WSJ)는 최근 분석했다.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 중국 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은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유전자 조작 옥수수 54만5,000톤을 중국 정부의 인가기준에 없는 유전자 성분 포함돼 있다며 검역 불합격시키고 선적지로 돌려보냈다.

질검총국은 미국산 옥수수가 방충기능을 강화하는 유전자인 'MIR 162가 포함돼 있으며 이 유전자는 중국 농업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만큼 중국에 들여올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중국이 수입하는 옥수수의 94%를 미국에서 수입하면서도 과감하게 퇴짜를 놓은 이유는 일단 표면적인 유전자 변형물질이 중국 땅에 들어올 경우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옥수수에 포함된 유전자 변형물질이 콩 등 중국이 주로 재배하는 작물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가뜩이나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로 인해 중국 내 옥수수 재배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해 중국의 옥수수 작황은 전년보다 4.6% 증가한 2억 1,500 만톤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증가분만큼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미국이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옥수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되돌아오는 옥수수는 농가에게 부담이다. 일단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보다는 중국 당국과 먼저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무역보복 등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을 태세다.

미국과 중국사이에 옥수수 통상전쟁이 터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