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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제6회 서경금융전략포럼 기조연설 파워포인트(PPT) 자료에서 낯익은 사진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얼마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한반도의 밤 모습이다. 휴전선을 경계로 남한은 환하게 빛나는 반면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에 덮여 있었다.
신 위원장은 '통일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진을 활용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통일"이라며 "젊고 같은 언어를 쓰는 2,500만명의 인구이자 경제학적으로 보면 값싸고 질이 좋은 노동력이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를 잘 활용해야만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의 잠재적 가치가 크지만 우리의 통일금융 준비는 아직 미약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통일상황에 대비해 △통화제도 개편 △환율제도 마련 △금융 인프라 정비 △북한 경제재건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통일의 스케줄이나 방식에 따라 북한의 통화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전시키느냐는 부분은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율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자율환율 체계로 갈 것인지 고정환율 체계를 선택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 중앙은행제도와 지급결제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지도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재건 지원 역시 남한 내에 확실한 통일금융 체계가 없을 경우 혼란만 커진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국제기구나 자본들이 앞다퉈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분명 그 상황이 되면 담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자원을 줄 것인지, 남한이 지급보증을 할 것인지, 재건할 때 어느 사업부터 금융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다"며 "막연한 그림이 아닌 구체적 통일금융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