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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선 대기업 총수들이‘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대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 문제는 법적 감시보다 사회적 감시를 대폭 강화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ㆍ중소기업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힘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 법으로 강제해도 흉내만 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인식변화, 특히 총수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ㆍ현대차 등 총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들도 이제는 2, 3차 협력업체의 경쟁력 없이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가 힘들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기업의 경쟁력이 보장이 안 된다”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감시하기보다는 사회적인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현장에 팀을 상주시켜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최 장관은 “재래시장과 인근 500ｍ에 SSM을 할 때 허가제를 도입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우선 통과시키고, 기타 지역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등 추이를 좀 봐서 통과시키겠다”며 “그 사이에는 사업조정지침을 활용해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래시장과 인근 500ｍ에 전체 상권의 35%이상이 밀집돼 있다”며 “관련 이해관계 대표들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밀집지역에 우선 조치가 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