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고소득자 분리해 통계내 과표 현실화<br>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단속·인센티브 부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국세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며 “전문직에 대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고소득 자영업자 대책이 ‘선(先) 조세정보 파악, 후(後) 세정 강화’의 수순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기형적인’ 납세 실태를 알리고 이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선(先) 조세정보 파악=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1인당 종합소득세 부담액은 지난 98년 86만원에서 지난해 159만원으로 증가했고 과세 인원도 123만명에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과표 현실화율은 여전히 낮다. 전문직 또는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비중은 60%로 선진국의 15% 수준보다 네 배나 높다.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머리 좋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텍스 해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 부총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득이 많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전문직이 섞여 있다”며 “우선 통계적으로라도 이를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업종이 똑같이 ‘자영업자’로 분류돼 같은 과세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과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종별로 정확한 매출과 1인당 납세액 등을 밝혀 세정 강화의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 보험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2만명에 이르는 세무공무원이 허점투성이인 4대 보험 자료를 갖다 쓰는 ‘거꾸로 행정’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후(後) 세정 강화=조세 정보를 투명하게 밝힌 후 정부는 본격적인 세원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세무조사 확충밖에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해묵은 레퍼토리다.
결국 방법은 인센티브인데, 이를 위해 5가지 정도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현금 영수증 발급 때 추가 인센티브 부여, 개인수표제 이용 권장, 전자결제 활성화, 직불카드 등에 인센티브를 줘 결제수단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 소득공제율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