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업계요청땐 수용… 기술표준등 정책도 재검토>>관련기사
정보통신부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IMT-2000 서비스와 관련, 업계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비동기식 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방식, 2세대와 3세대 법인간 합병, 번호 식별체계, 기술표준 변경 등 IMT-2000과 관련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해 정책일관성 시비를 낳고 있다.
정통부는 8일 "당초 2003년께면 800㎒ 주파수와 1.8㎓의 기존 이동전화 주파수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가입자가 지난해 100만명 밖에 늘지 않았고 데이터서비스 부문 주파수도 아직 여유가 있어 IMT-2000용 2㎓대역의 신규 주파수 활용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비동기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부여할 때 오는 2003년에 IMT-2000을 상용화하되 구체적 실시시기는 사업자가 결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정통부는 또 현재 동기식 IMT-2000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2세대와 3세대 법인간 합병을 비동기식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주간 합의 등 요건만 갖추면 허용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비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납부 방식, IMT-2000 번호 식별체계를 `010+8자리의 숫자'로 하는 방안, 비동기식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SK텔레콤과 KT가 기술표준을 동기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중이다.
정통부는 이달말께 사업자ㆍ제조업체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IMT-2000 서비스 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