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대체 새 통화시스템 구축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로화 등 다수의 기축통화를 이용한 새로운 통화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가 몇 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강력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IMF가 '세계경제의 재건'이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이사벨라 마테오스 이 라고 IMF 전략기획부 보좌관은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통화시스템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고 보좌관은 미국을 시발점으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위기로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한 보험으로 외환보유액을 과도하게 쌓으면서 일정 수준의 안전자산을 공급해야 하는 기축통화국(미국)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보좌관은 "세계경제가 달러화의 가치 안정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에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보좌관은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시스템으로 우선 미국과 유사한 경제규모와 정책적 신뢰도를 가진 국가들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활용하는 통화시스템을 제안했다. 또 IMF 특별인출권(SDR)을 폭넓게 활용해 기축통화의 위치로 격상시키고 좀 더 급진적으로는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새로운 통화창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중앙은행이 단기금리 정상화 등 점진적인 통화 긴축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세 비날스 IMF 금융자문관은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 2007년 73%에서 오는 2014년에 10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뿐 아니라 정부 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까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이 향후 경제여건에 따라 큰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날 또 글로벌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조사부 부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 증가, 통화절상을 배제한 중국의 경상수지 조정 및 개도국에서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대내적으로 미국의 저축 증가, 중국의 사회보험과 기업 지배구조의 강화, 개도국의 내수 확대에 의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와 해외 차입에 대한 우려를 줄일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