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 낙후는 과도한 규제 때문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국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져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마련이다. 선진국일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세계 경제규모가 10위권으로 발전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6.3%(2005년 기준)로 70% 수준인 일본과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독일은 이미 80년에 서비스업 비중이 57.4%와 56.6%를 기록했으니 이들 나라에 비해 20년 정도 뒤진 셈이다.
경제개발과 자본축적이 상대적으로 늦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 비중이 낮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발전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다. 정부도 최근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각종 지원과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 국내 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ㆍ교육 등 주요 부문에 아직도 규제의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경쟁제한, 토지이용 등에 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다. 교육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불만은 오래 전부터 비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품질은 크게 떨어지면서도 비용은 턱없이 비싸다. 해외로 나가는 돈과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과 함께 외국자본에도 과감히 문호를 개방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제조업이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바로 개방을 통한 무한경쟁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도 이제는 무한경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1/10 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