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사회일반

간통 재판중 재결합땐 대법 "공소제기 무효"

입력2009.12.21 18:09:49 수정 2009.12.21 18:09:49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뉴스듣기 가 저장

간통죄로 재판을 받던 부부가 다시 혼인을 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무효로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네이버메인에서 서울경제 구독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 뉴스

영상뉴스 '애플 비전프로 비켜'…삼성 XR '무한'에 구글 AI 제미나이 탑재

영상뉴스 조국 실형 확정에 눈물 흘린 지지자들

영상뉴스 [집회 르포] '12·12 군사반란'후 45년…"민주주의, 다신 짓밟히지 않길"

영상뉴스 서초대로 사이 두고 조국 찬반집회…실형 확정에 '눈물' '환호' 대비

영상뉴스 당근에서 "응원봉 대여"까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방문한 집회 현장

영상뉴스 "국힘에 사망을 선고한다" 분노한 MZ…당사 앞 장례식까지 열려

영상뉴스 "응원봉 빛은 꺼지지 않으니까요"… 빛과 노래로 가득한 '尹 탄핵 집회'

영상뉴스 서울경제·소프트런치, ‘독자 맞춤형 AI 뉴스 요약 서비스’ 맞손

영상뉴스 분노한 MZ, 국힘 앞 '정당 장례식'…"'불'편히 잠드소서" 사망 선고

영상뉴스 공군 장성, 국회서 군화 벗고 '폰 게임'…"당신 정신 있어요"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