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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불신받는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비판적 자료 분석 요청에 차일피일"문책 의식 몸사리기… 제역할 못해" 비난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요즘 예산정책처에 자료분석을 요청하면 일손이 부족해 힘들겠다는 답변이 대부분이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A의원)
"정부에 비판적인 듯한 자료분석 같으면 판단하기 애매하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기 일쑤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B의원)
16일 국회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의원들의 자료분석 요청에 대해 잇따라 판단을 유보하면서 의원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분석을 요청하는 자료들 대다수가 정부에 비판적인 성격을 띄는 것이 많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수퍼추경과 관련해 국가부채 규모와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자료분석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차일피일 미뤄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핑계만 데다 결국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 국무총리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비롯해 입법조사처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한 것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들 기관 직원들이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지난 2월 징계논란 이후 직원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보고서 작성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얘기를 예산정책처의 한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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