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내년 작년비 10%이상 증액한 800억 책정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가 최근 2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4년 공제사업기금이 처음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1천4백76억원, 민간부금 5백71억원, 운용수익금 3백54억원 등 총 2천4백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이중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84년부터 92년까지 9년간 7백80억원,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7백2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와 내년도에는 무려 8백억원을 지원, 최근들어 정부의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과거 공제사업기금이 중기구조개선자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관심이 덜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도산을 구조 조정기의 퇴출로 보려는 시각이 우세해 공제사업기금 출연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들어 중소기업 부도에 대한 인식변화와 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기협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공제사업기금의 가입조건을 종전의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허용하고, 거래 상대방의 도산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대출해 주는 제1호 대출한도를 2억1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따라 올해의 경우 지난 9월까지 가입업체수가 1천9백58개에 달하는 등 이미 지난해 가입업체수 1천7백55개사를 넘어섰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수는 모두 3천5백개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소업계는 정부의 공제사업기금 확충은 일단 환영하나 지난 93년이후부터 내년 지원분까지 재정출연보다는 원금 및 이자상환의 부담이 있는 재특융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93년부터 내년까지 9백50억원을 재특융자회계에서 금리 8.0%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의 융자로 지원하고 있어, 이를 갚기 위해 부득이 중기대출이자를 올리거나 재특융자금을 얻어 이전의 융자금 이자를 갚는 실정』이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재특융자보다는 정부일반회계에서의 재정출연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